안희정 사단의 시나리오? “올해 2월까지 개헌국면”

여권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개헌국면’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국정운영 방향을 적시한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시점과 이 문건에 언급된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운영’이라는 82쪽 분량의 문건은 2005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시기별 ‘국정운영 기본 방향’을 시기별 세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개헌국면, 대선국면 관리’로 잡았다. 고려 사항으로 ‘여야 대선주자 관리, 개헌 논쟁을 통한 시민사회의 민주적 사회참여 폭 확대’라고 적시했다.

또 2006년 7월부터 올 12월까지를 ‘집권 4기’로 구분하고 이 시기 정치구조로 ‘대통령 이니셔티브 확대’를 언급했다. 이 시기를 개헌국면(2006년 7월∼2007년 2월)과 대선정국(2007년 3∼12월)으로 구분했다. 2년 전에 작성된 이 문건은 지난해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거론됐지만 당시에는 대연정 부분에만 관심이 집중돼 개헌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9일 개헌을 제안함에 따라 이 문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또 “앞으로 할 말은 하겠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등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이 문건에 적시된 ‘대통령 정치의 강화’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 문건은 ‘대통령 정치로의 중심 이동’을 강조하고 ‘정치관계법 재개정’ ‘한반도 평화선언’을 대통령이 던질 대표적 의제로 꼽았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10일 이 문건을 공개하며 “노 대통령의 개헌 제의가 얼마나 정략적인지를 보여주는 문건으로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희정 씨를 비롯한 그 사단이 2005년 5월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허동준 부대변인은 “2년 전 해프닝으로 끝난 문건을 갖고 정치 음모가 있는 것처럼 공세를 펴고 있다”며 “안희정 씨가 작성한 문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