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어떤 경우에도 국회 통과 어려워

■ 의원상대 설문조사

SBS 찬성106 반대98…연합 찬성83 반대59…미응답자들 모두 찬성표 던져도 통과 안돼

노무현 대통령이 발의하기로 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은 지금 국회 의결을 거친다면 통과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 SBS와 연합뉴스가 9, 10일 현재 재적의원(296명) 중 각각 233명과 162명을 대상으로 개헌 필요성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5%(106명)와 51.2%(83명)만 찬성했다.

개헌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석수(개헌선)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198석이다.

한나라당(전체 의석수 127)이 반대한다고 가정할 때 개헌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두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SBS 조사결과 응답자 233명 가운데 106명이 찬성했고, 98명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1명은 기권, 나머지 28명은 의사 표명을 유보했다.

의결 정족수인 198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92석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의원 63명과 의견을 유보한 28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91석에 그친다. 의결 정족수에 1석이 모자라는 것. 게다가 이 91석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30명이어서 91석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재 표결을 한다면 개헌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연합뉴스 조사결과 응답한 의원 162명 가운데 83명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했다. 59명은 반대 의사를 밝혔고 20명은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조사에 응한 162명 중 열린우리당(전체 139명) 의원이 78명, 한나라당 68명,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총 30명) 의원이 16명이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의원 134명과 유보한 20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찬성은 모두 237석으로 개헌선을 넘는다. 그러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134명 중 한나라당 의원이 59명이나 된다. 이들이 모두 반대한다고 하면 찬성은 178명에 그친다. 개헌선에 20명이 모자라는 것. 조사에 응한 한나라당 의원 68명 가운데 4명(5.9%)만이 찬성한 것을 볼 때 조사에 응하지 않은 한나라당 59명 중 20명이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현재 표결을 해도 개헌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