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개헌보다 ‘하이닉스 利川 투자’ 되게 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 발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청와대 초청을 거부한 야당을 향해 “대화도 토론도 안하겠다는 건 민주주의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인지 따져볼 일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는 개헌에 매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개헌보다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나아가 국가의 잠재성장력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하이닉스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모두 13조5000억 원을 투자해 이천에 2개, 청주에 1개 공장을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9조 원의 수출 증대와 6600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환경문제와 국토 균형발전을 이유로 이천 투자를 끝내 불허한다면 하이닉스는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

정부는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얼마 전 대통령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도권 투자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첨단산업은 수도권에 공장을 못 세우게 하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로 발길을 돌린다.

반도체산업은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데다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투자의 타이밍이 생명이다. 이천 기존 공장용지 내에 추가로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는 즉시 가능하다. 환경 문제도 첨단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국토 균형발전도 좋지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우선할 수는 없다.

노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경쟁의 요체는 변화의 속도다. 필요한 개혁이 제때 이뤄져야 앞지르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반(反)시장적 정책과 규제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놓고서는 결코 ‘앞지르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지금 시급한 개혁은 기업을 옥죄는 사슬을 없애는 것이다. 개헌 논의로 국력을 허비할 게 하니라 하이닉스의 이천 투자 허용으로 진정한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