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투자사업 조기 집행

정부는 지역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액 34억원의 52%인 18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자금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하도급 공사대금의 현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2007년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을 각급 지자체에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각 부처에 국고보조사업을 조속히 지자체에 배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발주절차가 쉽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소하천 상하수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주한다. 공사대금의 현금 지급을 약속한 원도급자에게는 경쟁 입찰심사 과정에서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행자부는 재정집행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