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북한에 18억9000만 달러 보상 요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 금호지구 경수로사업이 도중에 종료된 것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18억9000만 달러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KEDO는 지난해 9월 7~8일 집행이사회에서 북한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같은 달 11일 보상요구액을 담은 서한을 주유엔 북한 대표부와 북한 외무성으로 발송했다.

보상요구액은 경수로 공사비 15억6200만 달러와 KEDO 사무국 운영비 등을 포함해 산정된 18억9000만 달러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KEDO의 대북 보상요구 방침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요구액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EDO는 이어 11월 초와 12월 7~8일 열린 집행이사회 직후에도 각각 같은 피해 보상액을 명시해 요구하는 등 9월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서한을 통해 보상청구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집행이사국에 포함된 일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KEDO 측은 이들 서한에서 경수로사업 중단의 귀책 사유가 북미 제네바합의를 깬 북한에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부지 현장에 있는 자산에 대한 반출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EDO는 지난해 5월 말과 7월 집행이사회 직후에도 각각 북한에 서한을 보내 요구액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회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5월말 이후 집행이사회 개최 직후마다 서한을 보내 현지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확인했다"며 "모두 5차례이지만 이 가운데 보상요구액을 명시해 보낸 것은 9월 이후 3차례"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 같은 KEDO 측의 협의회 개최 요구는 물론이고 보상 요청에도 아직까지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은 경수로 공사가 중단되자 2005년 11월 "미국은 조·미(북한과 미국) 기본합의문(제네바합의)을 파괴해 버리고 우리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며 정치·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경수로사업에 든 비용은 한국 11억4000만 달러, 일본 4억1000만 달러, 유럽연합 1800만 달러 등 16억 달러에 이르며 여기에 미국이 주로 부담한 중유 제공비용 5억100만 달러와 KEDO 운영비까지 합하면 총 22억 달러 가량에 이른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