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공군 한국밖 활동 확대…5월 싱가포르 연합훈련 참가

미국 공군은 5월 싱가포르에서 실시되는 제3차 ‘코만도 슬링 훈련’에 한국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들이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만도 슬링은 1990년부터 미군과 싱가포르 공군이 매년 실시하는 연합훈련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미 본토 또는 하와이, 괌기지 등에서 전개되는 미군 병력과의 훈련에 자주 참여해 왔다. 1, 2년 전부터는 이번 싱가포르 훈련처럼 제3국에서 실시되는 연합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영역 확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주한 미 공군은 지난해 5월에 열흘간 미국과 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 5개국 1만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 골드’ 훈련에도 참가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주한 미 공군이 지난해 1월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한국 밖으로 군사활동 무대를 넓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실제 내용은 그 같은 해석과는 다르며, 주한미군은 과거에도 한반도 밖에서의 훈련 참여가 보장됐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한미 간 합의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그에 따른 행위의 결과로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개입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할 만큼 곤란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판단이 충돌할 때 이를 조절할 사전협의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못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에 최신예 전투기를 배치하며 대북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