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민노당대표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절반 지원 추진＂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31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644만 명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문래동 당사에서 가진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423만 명과 농어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21만 명 등에게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노인층에게 최소한 노후생계비인 월 24만 원 가량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어려운 살림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는 이웃들에 대한 전사회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가입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바람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당 대표회담'을 제안하면서 조만간 정부 관계 부처와 각 당 대표들을 방문해 자신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저소득층 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모두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정부와 기업, 기존 가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금으로 6조 원을 부담하게 하고 연소득 5000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에 소득 누진율을 적용해 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면 나머지 3조 원은 직장 가입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