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사 실명공개에 엇갈린 여야 반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일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한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다만 열린우리당에선 "판결문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나와 찬반 양론이 혼재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과거사위의 해체를 촉구하는 강경론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인혁당 재심 판결에서 보듯 과거 독재정권 유지에 기여했던 판결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사법부도 하고 있고, 필요한 일이지만 판결에 관여한 경중을 따지지 않고 판사의 실명을 공개해 낙인을 찍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공보부대표를 지낸 노웅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사의 진상은 분명히 밝혀 시비를 가려야 하고 숨길 사안은 아니지만 긴급조치 사건을 판결한 판사들에게 뭇매를 주듯이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비밀문건도 아닌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사법부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뒤 "다만 긴급조치 사건 판결을 했다고 해당 판사들에게 당장 물러나라는 식으로 비난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사를 들춰내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본연의 자세가 아니며 정치적 의도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며 "진실을 밝혔으면 화해의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일괄폭로식 공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적절한 방법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 과거사위 위원들의 재야진보 단체 활동경력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위원과 직원 선발의 공정성,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이재오 최고위원은 "진실은 항상 역사에 기록돼 있는 것이고 화해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화해에 무게를 둬야 한다"면서 "현 정권이 과거의 정치적 일들을 되살려 국민 편가르기를 하거나 어느 일방의 정치적 입장을 매도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재섭 대표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똑같은 시각을 가졌다"고 이 최고위원을 두둔하면서 실명 공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애초부터 과거사위가 '주류세력 교체'라는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슬로건 하에 조직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은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화해에 역행하는 과거사위는 이제 존재의 이유가 없다.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신 정권이 긴급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한했음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러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진실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며 "사법부는 통절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므로 당시 판결문에 대한 책임은 명백하다. 당시 판결이 이미 공개된 것인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복 입은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며 명단공개에 찬성한 뒤 "과거사위가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