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권순택]民情비서관

1957년 8월 30일 밤 경북의 한 경찰서장은 “나 이강석이오”라며 걸려 온 전화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강석은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기붕 민의원 의장의 아들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서장은 이강석을 사칭한 강성병에게 달려가 “귀하신 몸이…” 운운하며 극진히 모셨다. 가짜 이강석은 “아버지의 밀명으로 풍수해 상황을 시찰하고 공무원 비리를 내사하러 왔다”며 사흘 동안 시장 군수 서장에게서 칙사 대접을 받고 돈까지 챙겼다. 그는 경북도지사 아들이 진짜 이강석의 친구인 걸 모르고 도지사 관저에 묵으려다 체포됐다.

▷민주화 이후의 정권에서도 청와대 사칭은 통했다. 2001년부터 5년간 적발된 청와대 사칭 사건이 59건이나 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은 ‘잠재적 범죄용의자’ 취급까지 받았다. 사직동팀이나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는 이들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별동대였다.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친인척 비리 예방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이런 억제 장치가 있어도 정권 말기에는 대통령 자녀, 친인척, 측근이 관련된 비리가 터져 대통령의 레임덕을 재촉했다.

▷지금의 청와대도 대통령 친인척 900여 명을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결정적 비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지만 친인척 관련 비리 의혹은 있었다. 취임 초에는 대통령 친형이 인사 청탁 의혹을 받았다. 대통령의 사돈이 3년 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지만 청와대가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2월 제기되기도 했다. ‘바다이야기’ 사건에는 대통령 조카의 관련 의혹이 떠올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정비서관은 청와대 윤리관(倫理官) 역할까지 하는 실세(實勢) 비서관으로 통한다. 대통령비서실의 고위 공무원 83명 가운데 14명만이 최고등급인 ‘가’급인데 민정비서관도 이에 포함된다. 지난 금요일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사돈 음주운전에 대한 은폐 의혹을 산 오민수 행사기획비서관을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친인척 비리 및 이를 처리하는 측근에 대한 대통령의 ‘안으로 굽는 팔’이 느껴진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