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4년 인사검증 고위공직 452명 탈락

2003년 3월부터 4년간 공직 후보자 1만6849명 가운데 2.68%인 452명이 부동산과 병역 문제 등에서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공직 인선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태곤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19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청와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이야기’에서 인사 검증에 얽힌 뒷얘기를 공개했다.

A 교수는 국외 이주를 통해 장·차남의 병역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됐다. 정부 부처 1급 공무원인 B 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차관 승진이 좌절됐다.

또 C 변호사는 8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거래와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산하 위원회 위원 임용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준장 이상으로 확대된 군과 2급 이상으로 확대된 국가정보원의 고위직 인사 검증에서도 음주운전과 기밀누설, 위장전입, 금품수수 등 결격 사유가 드러나 후보자 수십 명이 막판에 탈락했다는 것.

문 비서관은 “일부 당사자는 문제 사안이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큰 잘못이 아니었다거나 본인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