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군 기지 이전비 5조5905억원 부담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데 총 10조 원 가량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한국의 부담비용은 5조59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평택기지 건설공사는 2011~2012년 종결되지만 미군기지는 2011년 평택으로 이전 완료하기로 한·미가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권행근(육사30기·소장) 단장은 20일 2005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17개월여 간에 걸쳐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MP·마스터플랜)을 최종 작성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최종 작성된 MP는 △사업예산 및 기간 △비용분담 원칙 △용인원 및 시설현황 △향후 일정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측이 부담할 사업예산은 4조5800억 원에 이른다.

용산기지 외 10개 부대와 캠프 킴, 캠프 님블, 캠프 마켓, H-220을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공사비 3조6700억 원과 설계·사업관리비 5300억원, 군산과 김천, 왜관, 포천으로 이전하는 캠프 페이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DRMO), H-805, 홀링워터의 공사·설계·사업관리비 3800억 원 등이다.

특히 3조6700억원에는 용산기지 C4I(지휘통제체계) 이전비용도 포함되며 작년말 3800억원으로 추산된 C4I 이전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지가 들어설 부지매입비 1조105억원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측이 부담하는 사업예산은 모두 5조5905억원에 이르러 이 비용을 조달하는데 상당액의 국가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반환될 미군기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기 어려울 경우 국채 발행, 정부 예수금 활용,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참여 방안 등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부담 원칙과 관련해 한국은 서울지역에 있는 시설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우리 측이 먼저 요구한 8개 기지 시설 이전비용을 담당하기로 한 반면 미국은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지역과 서울 이외 지역의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동사용시설은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최종 MP에서 추산된 사업비용은 C4I 이전비용과 학교 및 병원시설, 복지시설 건설비용 등이 합의되지 않은 개략적인 추정치로, 앞으로 이들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관리용역업체(PMC)의 검증을 거치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애초 기지 터를 2~3cm 높이는데 5000억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성토비용은 3000~4000억 원 수준으로 낮추는데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연합작전능력과 전투준비태세, 미군의 삶의 질 유지 및 제고 등을 기지이전 원칙으로 세운 뒤 시설은 미 국방부 기준에 기초해 유사한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전될 기지에는 전체 면적 100만 평에 통합본부와 미 8군사령부, 중대 작전실, 간부 숙소, 병원 등 500동의 건물이 들어서며 미군 1만7030명, 가족 1만3670명, 미국 공무원 4720명, 카투사 2110명, 한측 인원 6840명 등 4만4370명을 수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 승인을 거쳐 5월경 PMC를 선정하고, 폭 8m, 길이 1.8km의 공사용 도로를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택기지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와 지질조사는 이달 중 주민 이주가 완료하고 나면 6개월간 실시하고 부지 조성 공사는 9월경 착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