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 재배치 완료시기는

한·미가 17개월여 만에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MP)을 최종 작성한 결과, 우리 측이 5조5905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돼 기지이전에 소요되는 총비용 규모가 얼마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권행근(육사30기·소장) 단장은 20일 우리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 규모는 개략적으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4조58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부지매입지 1조105억 원을 합하면 우리측 부담액은 5조5905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는 그러나 미국측 부담 비용과 총 이전 비용은 "상황이 계속 변할 것인 만큼 확정해 이야기하긴 곤란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또 평택기지 건설공사 완료 및 주한미군 재배치 시기에 대해서도 5월 선정될 사업관리용역업체(PMC)의 검증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면서 PMC쪽으로 공을 넘겼다.

◇ 총 이전 비용은 얼마?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예산을 10조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 단장은 이와 관련, "건설비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10조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면적 100만평에 4만4370명을 수용하는 건물 500동과 기반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건설사업인 만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용산기지의 C4I(지휘통제체제) 이전비용 등 4가지 항목에서 비용분담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것도 한·미가 최종 MP에 총 이전 비용을 담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측은 현재 용산기지의 C4I 이전비용, 학교 및 병원시설, 복지시설 건설 분야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C4I 이전비용과 관련해 미측은 애초 우리 측에 3800억여 원을 제시했으나 우리측은 2000억 원 가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상당히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기지에 있는 학교와 병원, 복지시설을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있어 미국측은 상당히 넓은 규모의 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부지 면적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지시설의 경우 한·미가 공동으로 건설비를 부담하는 곳도 있는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우리 측은 특정일을 선택해 양국 이용자 수를 세어본 뒤 많은 쪽이 비용을 부담하자는 방안도 내놓은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총 이전 비용이 10조 원으로 추산되면서 미국측은 우리 보다 5000억 원 가량 적은 5조 원 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총 이전 비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10조 원 ± α'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재배치 완료시기는…?

용산기지와 미군 2사단이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시기는 일단 평택기지 공사 완료시기를 보면 추정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최종 MP에 공사 완료시기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지만 2011~2012년 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 완료하는 시기는 향후 5년내 PMC에서 결정하기로 양국이 양해했다"면서 "평택기지 건설공사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완료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미는 평택기지 공사가 최종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부 부대를 순차적으로 옮긴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건물이 들어설 전체 면적 100만 평 가운데 성토 및 부지공사, 기반시설 공사가 끝난 곳에 지정된 부대를 차례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는 2012년 이전에 옮겨갈 가능성이 크며 2013년까지는 미군 2사단까지 모두 이전 가능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전시작전통제권(작전권)을 우리 군이 단독행사하는 2012년 4월 17일 이후 평택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19일자 '성조'와 인터뷰에서 "작전권 전환 이후에 주한미군사령부를 이전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