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비 11兆중 절반 분담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경기 북부의 미 2사단 등을 경기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종합계획(MP)이 한국과 미국의 17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20일 확정 발표됐다.

총 11조 원으로 예상되는 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은 터 매입비 1조105억 원과 공사비, 설계 사업관리 비용 4조5800억 원을 포함해 약 5조5905억 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전술지휘통제(C4I) 체계 및 교육의료시설 건립비 분담문제와 한국 정부의 막대한 재원 마련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총이전비용과 한국의 분담액=권행근(육군 소장)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전체 이전 비용 중 한국이 절반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용산의 주한미군사령부를 비롯한 서울의 10개 미군기지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평택과 경북지역으로 옮기는 8개 미군기지의 이전 비용으로 총 4조5800억 원을 대야 한다. 평택기지 확장에 따른 터 매입비 1조105억 원은 별도다. ▽평택기지 이전 시설과 인원=현재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평택 미군기지는 규모가 166만 평이지만, 2012년경 기지 이전이 끝나면 451만 평으로 확장돼 주한미군의 ‘총본산’이 된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미2사단 사령부 등 핵심수뇌부가 집결되고 미군의 정찰위성이 수집한 각종 대북정보를 즉각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지휘통제시설도 들어선다. 규모와 시설 면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해외 미 지상군 기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한미 양국은 C4I와 학교 병원, 각종 복지시설의 건립비용 분담 등 미합의 분야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은 C4I 장비와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800억 원을 제시했지만, 한국은 협상을 통해 2000억 원대까지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반환기지를 팔아 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반환기지의 무상 기증을 요구하고 있고, 최대 수익원인 용산기지도 민족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서 상당한 국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