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퇴출제' 제도적 장치 개발 착수

올 하반기부터 각 부처가 소속 고위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엄정하게 했는지를 검증하는 장치가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25일 "다음달 초부터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관대화지수'의 개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이 지수를 토대로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 평가 결과를 분석해 각 부처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평가를 주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고위공무원들은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5단계로 절대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5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3~4단계의 절대 평가 후 서열화하는 사실상의 상대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에 의한 첫 성과평가는 지난 연말에 이뤄졌지만 아직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인사위는 '성과평가 관대화지수'가 하위 평가자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해 '퇴출'에 적용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꿀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