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재철·김성조 본부장 발언 주요내용

27일 한나라당 국회대책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친북’발언과 관련해 심재철 홍보본부장과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홍보본부장>

ㅇ 노무현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셔서 또 설화를 일으키셨는데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친북활동에 대한 언어의 유희라고 생각한다. 노골적으로 친북을 허락하겠다는 것인지, 친북을 종용하겠다는 것인지 말씀이 좀 지나치셨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일부 의견에는 “이 정권이 반미와 친북만 했지 언제 친미를 했느냐. 그래서 동맹의 와해상태까지 이르렀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오죽하면 친북좌파정권이라는 일부의 분석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

- 대통령께서 또 “베트남 파병, 중동 특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에서 3번째 특수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환상이다. 지금까지 8년동안 북한에 얼마나 퍼부었는데도 북한이 개방하고 개혁하고 조금이라도 꿈쩍했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북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라는 것은 투자해서 얼마나 얻을 것인지에 대한 예상 기대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기대이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8년동안의 역사적 경험은 말해준다. 전혀 변하지 않았고 북한 정권만이 이득을 보았지, 북한 국민들의 삶의 개선이나 인권개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현정부에서만도 무려 3조원을 퍼부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허무맹랑한 투자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왜곡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아주 헛되이 쓰는 잘못된 것이다.

- 독일의 예를 보면 독일은 돈을 갖다 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유도했다. 대한민국의 투자도, 대한민국의 대북지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변화만 되겠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화를, 더 큰 지원을 저희가 앞장서서 할 것이다.

ㅇ 계속해서 대북관계 말씀드리겠다. 주간동아에서 안희정씨가 작년 10월 베이징에서 이화영 의원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했다는 것이 권오흥씨의 비망록에서 밝혀졌다고 확인되고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을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임기막바지의, 10%밖에 안되는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을 담보로 한 무모한 정치적 음모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저쪽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을 무리하게 수용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제2의 퍼붓기, 퍼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한다면 왜 할 것이고, 예상이익이 뭐고, 이 점에 대해 투명하게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개방만이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변화의 지표라는 것, 그 원칙에 예외는 있을 수가 없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쿠웨이트를 방문 중인 대통령과 허종 북한대사와의 범상치 않은 만남이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이 언론은 노대통령은 허 대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반갑습니다”라며 왼손으로 허 대사의 오른팔을 감싼 채 악수를 했다고 전했다. 또 노대통령은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진심으로 합니다”라고 말하자 허 대사는 노대통령의 두 손을 잡은 채 “감사합니다. 성과를 바랍니다”라며 자리를 떴다고 한다. 만찬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가시거든 꼭 전해주십시오. 진심으로 합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보도하고 있다.

- 통상 진심으로 한다는 말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국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은 언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무엇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에 어울리는 단어가 ‘진심으로 합니다’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할 때의 대통령께서 취한 행동이나 참석자의 전언을 볼 때 적어도 청와대의 말처럼 지금의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을 두고 한 말은 아닌 듯하다. 대통령은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지, 혹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는 아닌지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 한다. 밝혀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