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FTA로 국민생활 불안해지는 일 없도록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해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나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부득이 폐업해야 할 경우엔 폐업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가 지원해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품목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50분부터 15분간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농사를 그만두고 전업이 불가능한 고령의 농민들에게도 복지제도를 강화해 생활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 제약업도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 있을 순 없는 일”이라며 “이제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이 생길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 전업교육, 고용지원 등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FTA로 국민 생활이 불안해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0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서 한미 FTA 협상 타결을 보고받고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이날 협상 타결 직후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의 힘이 됐던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협정으로 미국 농부, 목장주, 기업에 수출 기회가 생기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져 돈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과의 FTA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