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기복귀… 열린우리 또 한번 출렁일듯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사의를 표명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 사태가 일차적 원인으로 보인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됐다.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대거 기권표로 돌아선 것이 부결의 결정적 계기였다. 탈당파 31명 중 표결에 참여한 27명 가운데 18명이 기권했다.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들이 기권한 배경엔 유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는 게 국회 주변의 해석이다.

결국 유 장관은 국회에 자신에 대한 ‘비토 세력’이 버티고 있는 한 앞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유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일부라도 방해된 것 같아 굉장히 죄스럽다. 나 때문에 정말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이 같은 심경의 일단을 내비쳤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유 장관의 거취 정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장관직 사퇴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범여권에선 향후 유 장관의 정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처하는 유 장관의 열린우리당 복귀 파장이 범여권의 정치지형에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내각에서 나오면 자동적으로 국회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라며 당 복귀를 기정사실화했다.

당초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내 친노(親盧) 세력의 전열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유 장관에게 이달 중 당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지만 유 장관은 6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범여권의 잠재적 대선후보군인 유 장관이 조기에 당에 복귀할 경우 친노 세력은 유 장관을 구심점으로 다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을 포함한 친노 세력이 민주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만큼 민주당과의 통합에 적극적인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노선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조만간 ‘내전’에 휩싸이면서 ‘반(反)유시민’ 정서가 강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유 장관의 열린우리당 복귀가 친노 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질 경우 노 대통령이 대선에 ‘노심(盧心)’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