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한미FTA 양극화문제 거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미 FTA협정은 양극화 문제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반적 개방에 있어서는 양극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중국, 아프리카 등과 FTA 협정을 맺으면 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이 악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한미FTA는 일반적 개방이나, 우리보다 경제력이 뒤지는 나라와의 FTA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열린우리당 김성곤, 통합신당모임 강봉균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양극화는 미국이 오히려 걱정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첨단 기술이나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양극화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다만 농업부문은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쌀을 제외했고, 나머지 품목도 15년, 20년씩 기한을 확보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만 해나가면 된다"며 "정부는 농업분야 소득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해나갈 것이며, 농업을 개방과 FTA로 피해보는 계층으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FTA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관한 협정이며 문화적으로 종속된다든지, 일부의 비판대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비판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국, 일본과의 FTA 협정이 차기 정부로 넘겨질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판단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한중 FTA와 관련, "중국과 FTA를 하게 되면 우리는 농업에서 상당한 예외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측에)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한미FTA에서는 농업분야에서 1조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중국하고 하게 되면 10조원 정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오히려 (중국과의 협상에서) 농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