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4년 연임 '개헌발의' 공방

국회의 9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발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재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개헌 발의 시도를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략적 '꼼수'로 몰아가면서 민생문제에 올인할 것을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과거 한나라당의개헌 찬성 발언을 일일이 열거하며 역공을 취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따른 지지율 상승세를 개헌 드라이브로 연결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개헌 포기'를 압박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정부는 개헌의 경우 공청회를 13차례나 여는 등 사전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정운영의 시급성과 경중이 뒤바뀐 것으로, 더 이상 국민이 외면하는 개헌 추진으로 국력을 소모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은 "노 대통령은 대선후보들이 개헌공약을 제시하면 발의권을 차기정부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이야말로 대선 개입으로, 대선의 골격을 뒤흔들려는 의도"라고 따지면서 "현 정부는 공무원을 동원, 홍보 이메일을 341만 통이나 발송하는 등 탈법·불법적 개헌 홍보활동을 벌여왔다"며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채일병 의원도 "요즘 정부 홈페이지에는 온통 개헌 홍보가 가득한데, 지금은 민생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강재섭 대표 등이 과거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과거 발언을 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분들의 입장 번복이 오히려 더 정략적"이라고 반격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에 따라 논의한다면 개헌은 3개월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대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개헌 발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여론수렴, 개헌 홍보를 전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로, 더욱 적극적인 개헌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도 "국민연금개혁, 양극화 해소 등의 민생현안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4년 연임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민생을 핑계로 개헌 논의에서 도망가는 것을 그만두라"며 국회내 개헌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인정해주면서 왜 개헌의 진정성은 의심하느냐"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