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 당론으로 정할 경우 대화·협상할 용의＂

청와대는 11일 국회 원내대표 6인이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데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각 당이 차기 정부, 국회의 개헌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각 당이 차기 정부, 차기 국회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책임있게 약속할 경우 대통령은 개헌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정치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원내대표단의 합의는 늦었지만 그에 대한 응답이거나 새로운 제안으로 보여 이것으로 대화의 문은 열렸다고 본다"며 "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각 당이 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 간의 합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있게 약속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의결, 이르면 18일쯤 국회에 발의할 방침이었지만 정치권과의 대화를 위해 개헌안 발의 시기는 당분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실장은 '다음주 개헌안 발의 일정은 유보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개헌에 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당초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지만,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의 합의로 인해 시작될 수 있는 정치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 보인다면 그동안은 개헌발의를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개헌안 발의 유보 시한에 대해 "시한을 정한 바는 없지만 정치적 협상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인다면 그때까진 유보할 수 있다"며 "그런 전망이 안 보이면 청와대는 당초대로 일정을 즉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8일 노 대통령이 '헌법개정 시안 발의에 즈음한 특별기자회견'에서 '조건부 개헌안 발의 유보' 의사를 밝히면서 전제로 제시했던 '차기 대통령 임기의 1년 단축' 약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실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전제 조건과 관련해 "앞으로 대화하고 협상할 사항으로 개헌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말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정치적 협상을 통해 논의를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하지만 청와대 입장으로는 적어도 차기정부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개헌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텐데 적어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원 포인트' 개헌 정도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