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도 무능 공무원 퇴출

행정자치부가 정부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무능 공무원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무능 공무원을 선정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달 중 행자부 내의 부적격 공무원을 가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퇴출을 포함한 가시적인 인사쇄신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미 부적격 공무원을 선정하는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대상 공무원을 선정해 재교육이나 재배치한 후 다시 평가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키는 3단계의 ‘삼진아웃’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정 비율을 할당해 강제퇴출시키는 방식은 따르지 않을 것이며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조호동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인기영합과 정치적 목적이 수반된 여론몰이식 공무원 퇴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