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 ＂초기조치 시한내 이행 어려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2·13 합의 상의 초기조치가 시한(4월14일) 내에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날짜에 구애받지 말고 안정적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한 뒤 "금융문제 해결의 틀이 마련된 만큼 북한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 6자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초기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6월까지는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에 대해 "출금-송금-입금의 과정 중 송금과 입금에는 큰 문제가 없고 BDA와 북한 예금주 사이에는 어떤 장애요인도 없다"면서 "출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북한으로서는 예금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예금인출과 동시에 정상적 국제금융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정상적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를 다 갖고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현 상태에서 미측이 BDA와 관련해 더 이상 취할 조치는 없는 것 같다"고 전제, "미국측이 취한 조치에 대해 북측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북한이 뜻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에 대해 전액 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북한에도 통보됐다"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핵폐기시 상응조치 차원에서 정부가 2005년 제안한 대북 200만KW 송전과 경수로 제공 건에 언급,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지 둘 다 주는 개념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북 경수로 제공 시기에 대해 "북한은 제공 논의를 앞당기고 싶을 것이고 나머지 관련국들은 북한 핵폐기 과정이 확신할 만큼 진행됐을 때 논의하려 할 테니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관련, "경제 외적 여건에서 조건이 갖춰지는 것을 보아가며 한국산에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받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이라는 것은 개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제2, 제3의 개성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한-중 FTA 추진 구상에 언급, 지난 3월부터 진행중인 산·관·학 공동연구를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이밖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시 주한미군의 주둔을 북측이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주한미군의 기능은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도 그것을 인지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