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시설 폐쇄 구체조치 때까지 쌀 - 중유 지원 보류키로

정부는 15일 북한 핵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쌀과 중유의 대북 지원 시기를 북한의 6자회담 2·13합의 이행과 연계하기로 했다.

북한이 17일까지 2·13합의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초청 또는 핵시설 폐쇄(shutdown) 착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8∼21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연기하거나 경추위를 열더라도 쌀 지원 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2·13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폐쇄 대가로 북한에 제공키로 한 중유 5만 t의 북송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백종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은 이날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북한이 2·13합의에 따라 14일까지 핵시설 폐쇄 조치를 취한 뒤 IAEA 사찰관을 초청키로 했으나 그 시한을 넘긴 데 따른 것이다.

남북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장관급회담에선 18∼21일 평양에서 경추위를 열어 대북 쌀 40만 t 지원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17일까지 2·13합의에 따른 초기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며 “통일부가 17일 경추위 개최 및 쌀 지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방침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7일 GS칼텍스를 중유 공급업체로 선정한 뒤 곧이어 중국 선박회사와 3월 25일∼4월 20일 유조선 3척을 사용하기로 계약했으나 중유 북송이 지연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조선 3척은 GS칼텍스 공장과 가까운 전남 여천항에 대기 중이며 이 배를 잡아두는 데만 하루 7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다. 만약 배를 쓰기로 한 20일까지 중유를 배에 싣지 못하면 계약상 중국 선박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뱃삯과 중유 보관료 등 36억 원 이상을 날리게 된다.

한편 한국 미국 중국은 사실상 북한의 핵시설 폐쇄 이행 시한을 며칠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은 아직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조치 이행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우리는 앞으로 며칠을 더 기다리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