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넘긴 2·13 합의]줄건 다주고…北 입만 바라보는 美

북한이 끝내 6자회담 2·13합의의 핵 시설 폐쇄(shutdown) 조치 이행 시한(14일)을 넘겼다. 한국은 북한이 17일까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북 쌀 지원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한국과 미국 정부 내에선 ‘답답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북한은 축제 분위기다. 15일 김일성 주석의 95회 생일(태양절)을 맞아 기념식과 공연을 개최했고, 14일부터 연례행사인 아리랑축전을 시작하는 등 들썩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14일까지 핵시설 폐쇄를 완수하지 않더라도 폐쇄 착수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초청 등 비핵화 의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길 내심 원했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외면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60일 평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북한 외무성이 13일 “2·13합의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겠다고 했다.

미국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미 국무부의 성명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북한이 행동은 안 하지만 말이라도 해 준 게 다행이라고 느끼는 듯하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성명에서 대북 요구는 “북한이 IAEA를 즉각 초청해 2·13합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일만 남았다”는 게 전부였다.

반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국보다 적극적이었다. 일요일인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북한 핵 관계 장관회의에서 대북 쌀 지원 카드를 활용해 북한을 압박하기로 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핵 관계 장관 회의가 끝난 뒤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추위 추진의 기준은 남북 합의와 북한의 핵시설 폐쇄 등 비핵화 초기조치 이행 상황”이라고 밝혔다.

핵시설 폐쇄 이행 시한을 넘긴 북한이 계속 이행을 지연할 경우 경추위 개최를 늦추거나 개최하더라도 쌀 지원 시기를 늦출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 내부엔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북한은 느긋한 자세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하기 전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베이징에서 만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토요일(14일)에 있기 때문에 김 부상이 이를 이용해 베이징에 오길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김 부상은 베이징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중국 정부는 북한이 이번 주 초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서 실제 자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게 가능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중 3국 정부 관계자들이 ‘하루 이틀’ 내지 ‘며칠’을 기다리자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 당국이 BDA은행 52개 계좌의 소유주 명의 인출 또는 송금 신청서 작성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핵시설 폐쇄 및 IAEA 사찰관 초청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송금 신청서 작성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이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북한이 자금을 송금하길 원하는 중국은행(Bank of China) 등 중국 또는 제3국의 은행에서 입금을 거부하면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송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 확률이 높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美 “며칠 기다리며 北 행동 지켜볼 수 밖에”

2·13합의 60일째를 맞은 14일 북한이 끝내 초기 이행 약속을 저버리자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다소 양보하더라도 북한과 최대한 협상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정작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재입국 허용이라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약속도 시한 내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15일이 김일성 생일(태양절)인 만큼 당장 뭔가 나오긴 어렵다”며 “며칠 더 기다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에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넘어선 안 될 ‘레드 라인’을 명확히 하는 것을 꺼렸다.

기자들은 회견에서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느냐’는 질문을 거듭했다. 이 당국자는 “인내심이 무한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모종의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예상되는 것은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 등 강경파의 반발이다. 이들은 “핵 포기 의사가 없는 북한과 협상을 하느라 시간만 끌다 이젠 ‘나쁜 행동(비밀 핵개발)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저버렸다”며 자신들의 친정인 부시 행정부를 압박해 왔다.

그러나 별다른 진전 없이 1, 2주가 흐르더라도 미국이 구체적 조치를 내리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3년간 6자회담 협상 과정에서 미국엔 북한의 태도를 바꿀 지렛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왔다. 또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견고하게 쌓았던 대(對)북한 경제제재가 2·13합의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만큼 마땅히 북한을 압박할 수단도 없는 게 현실이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약속 이행을 강제할 ‘채찍’은 최소한 남겨 놓아야 했는데도 미국은 이런 수단을 다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는 다른 요소는 협상 및 합의 이행의 칼자루를 미국이 아닌 북한이 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부시 행정부의 자세는 북한의 속내를 두고 ‘핵 포기 결단을 내렸다는 낙관론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비관론도 배제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백악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백악관이 생각하는 평양의 계산을 이렇게 전했다.

‘일단 미국과 협상해 본다. 포기할 핵 프로그램을 잘게 쪼갠 뒤 각각의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때만 계속 협상한다. 보유 중인 완제품 핵무기와 무기급 플루토늄 포기는 다음 정권 때의 일이며 미국이 얼마나 많은 걸 내놓느냐에 달렸다.’

결국 북한은 이행 과정마다 최대한 ‘애를 먹이면서’ 소걸음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국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이 북한의 사소한 약속 이행을 두고 ‘큰 양보를 했다’고 평가할 경우 북한이 쥔 주도권은 쉽사리 미국에 넘어오지 않을 것으로 백악관은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15일 “최대한 북한과 협상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결심이 분명한 만큼 당분간 북한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이 어느 순간 부분적인 약속 이행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아슬아슬한 고비에서 미국이 인내하는 국면이 아주 장기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