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 ＂존재이유 없는 규제 모두 풀 것＂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존재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 들어 500건의 규제가 늘 정도로 한국은 여전히 규제 왕국"이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풀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혜노믹스'에 이어 규제개혁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4.25 재.보선 총력지원과 정책 이슈 선점을 통해 지지율 대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특히 "내가 한나라당을 개혁해서 제일 선진화된 정당이 됐다"며 "대표가 돼서 완전히 실험을 한 것이고, 사심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와 (다음 정부는) 할 일이 다르다"면서 "대통령이 원칙을 갖고 소신과 신념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으며, (규제 개혁을 넘어가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이 정부는 똑같이 못 사는 것을 공평한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은 키워주고 뒤쳐지는 부분은 지원해 상향 평준화를 해야 하는데 전부 끌어내려 똑같이 못살자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대기업엔 세계와 경쟁할 자유를 주고 중소기업은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잘하는 것까지 끌어내리면 발전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우선 3대 원칙으로 △네거티브 시스템 및 규제일몰·총량제 도입을 통한 '규제 제로(0)' 지향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및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들었다.

7대 핵심과제로는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경제자유구역, R&D(연구개발) 특구 등 설치 △지자체로의 규제권한 이양 △제조업 수준으로의 서비스산업 규제 대폭 완화 △출총제 폐지 등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광역경제권역별 지역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상시 규제개혁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농지·산지 및 그린벨트 규제와 관련, 박 전 대표는 "헌법 경자유전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해 현재 1인당 36평 밖에 되지 않는 도시용지(사용 가능한 토지)의 비중을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과 관련해선 고교평준화 제도를 예로 들며 "지방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기업규제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철폐하고 금산분리 정책을 재검토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들을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역감정도 경제로 풀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지역감정은 사실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면서 "정치지도자부터 모든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많은 권한을 이행하면 지역감정이 생기려 해도 생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부동산 광풍 우려에는 "일부 지역만 개발하면 투기가 일어날 수 있지만 전 국토 규제를 완화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으며, 농지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농촌을 살리는 길은 1차 산업인 농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농촌에서도 여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