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약속한 쌀40만t 그냥 줄까 조건 달까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송민순(왼쪽)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6자회담 2·13 합의 이행이 늦어지는 데 따른 대북 쌀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평양에서 18∼21일 열리는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6자회담 2·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 지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합의의 틀을 깨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낙관적 기대 속에 정부는 3월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사실상 구두 약속한 쌀 40만 t 차관 제공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7일 “회담은 통일부 장관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며 “장관급회담에 이어 적십자회담, 경추위 개최 등 남북관계가 정상화의 궤도에 들어선 만큼 성공적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쌀 지원합의 가능성 높아=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과 쌀 지원의 연계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협상에 임하겠다”며 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러나 그는 “2·13합의 이행이 일시 지연되고 있지만 큰 틀의 합의는 이행되고 있다”고 말해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북한이 현재 초기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2·13합의의 이행 과정에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라고 보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유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쌀 지원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지원은 북한의 2·13합의 이행조치가 있은 뒤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추위 합의문에 쌀 지원을 유보할 수 있는 일종의 조건을 담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상반기 열차 시험운행 가능할까=이번 경추위의 다른 주요의제로는 지난해 날짜까지 합의했다 북측의 갑작스러운 연기 통보로 무산된 열차 시험운행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북한 군부의 반대가 완강해 이를 가로막는 군사적 보장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운행 일정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열차 시험운행은 지난해 6월 제12차 회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과도 맞물려 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