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北 경수로 요구 승낙 안할것”… 뉴라이트 정책토론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부닥쳐 더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서울대 방문교수는 17일 6자회담 2·13합의의 전망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북한이 시한(14일)을 넘겨 지연시키고 있는 2·13합의의 핵시설 폐쇄(shutdown)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선 북한과 미국이 첨예하게 맞서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체 상태가 계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스트로브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뉴라이트재단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하기 전에) 6자회담 과정에서 경수로를 요구할 경우 부시 대통령이 ‘오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얘기를 하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며 “그는 북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이 어중간한 핵 문제의 해결만 허락하면서 반대급부를 최대한 받아내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거래형 지원이어야 한다”며 “하사(下賜)형 지원도 곤란하지만 조공(租貢)형 지원은 더욱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