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국민연금법-로스쿨법 일괄처리 진통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학자율화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미옥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이른바 ‘3대 쟁점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30일 안에 3대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대 쟁점인 사학법 처리를 두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내부 추인과정에서 반발하고 있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23일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개방형 이사의 추천 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회)와 이사회가 동등 비율로 참여한다는 것.

하지만 24일 분위기가 달라졌다. 잠정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열린우리당 내 개혁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굴복하고 사학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반발기류가 확산됐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장영달 원내대표는 “개방형 이사제의 본질이 훼손되는 어떠한 내용의 타협이나 양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에게 당초 합의안과 달리 학운위의 추천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수정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운위 추천인사가 이사회의 추천인사보다 한 사람이라도 많아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전 의장은 “당에 돌아가서 퇴짜를 맞으니까 다른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어렵게 돌파구를 마련한 3대 쟁점 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양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할 경우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노령연금법을 재개정하자는 정부와 한나라당 합의에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추가 협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들에게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로스쿨법은 자유투표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