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선진화 재단 정책 비전 제시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뉴라이트재단(이사장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정책위원회는 26일 내놓은 ‘2008 뉴라이트 한국보고서’에서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26일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국정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조직 축소를 제안했다.》

○ 작은 정부 큰 시장 만들어야

뉴라이트 정책위는 보고서에서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와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정부 조직이 방만해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 세금은 늘고 기업에 대한 간섭은 더 심해져 국가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2002년 말 90만 명 선이던 공무원은 지난해 말 94만8000명으로 늘었고, 공무원 인건비도 33% 이상 높아졌다는 것.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은 284만 원에서 356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가 부채도 2002년 133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79조9000억 원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정부의 잘못된 기업정책으로 일자리와 세금 창출의 원천인 기업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주력 기업’을 육성하고 경쟁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정거래정책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조건 없이 폐지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기업이나 그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벌여 ‘신(神)이 내린 직장’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북핵 실험과 불안한 노사 관계 등으로 크게 감소한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되찾아오려면 과도한 금융 규제를 푸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대통령이 대외통상에 적극 나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통상조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외교 안보 강화와 교육 경쟁력 확보

뉴라이트 보고서는 북핵 실험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란 등으로 불안정해진 외교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와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해 6자회담을 통한 확고한 국제공조를 다져야 하며, 느슨해진 한미 동맹도 강화해 미국의 핵우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추진 △북한 난민 처리와 긴급구호 방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사교육의 팽창,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획일주의, 관치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다양성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고교평준화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입학전형도 전면 자유화하고 서민 자녀들이 느끼는 영어공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민계층에 대한 영어 사교육비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폭력 시위자를 엄벌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만 행사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효율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국가보안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 정부조직 대폭 축소해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보고서에서 현재 ‘18부 4처’로 돼 있는 정부 조직을 ‘1원 10부 3처’로 축소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전략기능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국가전략기획원 △미래부(교육부 기획 및 노동부 고용 분야와 문화관광부 학예 분야 통합) △평생복지부(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통합) △과학산업부(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통합) 등으로 정부조직을 통폐합하자는 것. 행정자치부는 행정조정처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선진화재단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의원 전체의 절반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상하 양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과 공기업 지방 이전 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단은 교육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 세계 최고의 인재 양성과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21세기 신(新)성장모형’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부채의 정확한 실상을 발표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의 노사정 체제는 정부 대신 학자 전문가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공(勞使公)’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