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뿐인 “경쟁력 강화” 그만… 구체적인 시장개척 방안 제시해야

“농산품도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다면 앞으로 농사를 더 못 짓게 된다.”(노무현 대통령)

“40%의 관세가 국내 쇠고기 산업을 지켜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에 기대어 정책을 세우면 엉터리다.”(박홍수 농림부 장관)

과연 정부의 농업 정책에도 대전환이 이뤄질까.

농림부의 ‘200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향후 농업정책은 △영세 고령 농민들의 은퇴를 유도하는 등의 농촌 구조조정 △대외 수출 확대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고(高)부가가치 브랜드 육성 등으로 크게 나뉜다.

한마디로 무조건 보호하고 보상해 주던 것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키울 것은 키운다’는 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사실 처음이 아니다.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비롯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큼직한 시장 개방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우리도 한번 수출을 늘려 보자”, “농업 경쟁력을 키우자”고 나섰다.

하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 제대로 된 후속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선거를 거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금 보상과 소득 보전 등 인기 영합적 정책도 다시 튀어나오곤 했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제는 거창한 전략보다는 어떻게 해야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면 한국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참에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낡은 정책도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구호는 개별 농가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들어맞는 셈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