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인권침해＂ 탈북자 가족 영국 망명 신청

국내에 입국했던 탈북자 가족이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영국에 망명 신청을 했다.

이모(39) 씨는 27일 한국 정부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노출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실종되는 등 탄압을 받았다면서 부인과 두 아들, 친구와 함께 지난달부터 영국에 머물며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입국한 뒤 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보호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올해 1월 경찰이 탈북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보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강원지방경찰청은 기관경고, 홍보담당자는 경고조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었다.

그는 최근 법정 소송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국은 (가족의) 정보를 한국의 모든 언론에 공개, 북한에 인권침해 자료를 제공해 수십명의 우리 혈육들이 정치범으로 실종되어 생명을 침해당하게 했으며 한국에서 북한정부의 테러 대상이 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영국에서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유엔 등에도 망명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