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FTA 아니라도 미국소 들어온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위험 요인이 배제되면 우리도 (미국 쇠고기를) 안 받을 수 없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라도 미국 소는 들어온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강원 평창군 대화면의 한 한우 축산농가를 방문해 “마치 FTA가 아니면 미국 쇠고기를 수입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15년간 40%의 관세가 점차 줄어들어 미국 쇠고기도 점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15년 동안 농민들이 40% 혹은 그 이상의 경쟁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FTA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중국이 FTA 하자고 얼마나 조르는지 괴롭다. 언제까지 중국과의 FTA를 피할 수는 없다”며 “일본이 (중-일 FTA로) 중국을 선점하면 (우리를) 앞질러 가지 않을까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평창군청에서 열린 한우축산농가 간담회에서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전국을 3, 4등급으로 나눠서 벽촌일수록 개인 생활비도 줄어들게 하고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파격적인 균형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계획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어제(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회의에서 농촌 주민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