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22 전투기 日판매 어쩌나”

美공군 홍보 동영상

[화보]日 구매 논란 확산되는 F-22

일본이 미국 정부에 미 공군의 최신예 F-22 랩터 전투기 구매 의사를 보인 가운데 미 행정부와 의회의 기류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1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방부와 국무부가 판매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8개월 전에 반대했던 의회가 최종 동의를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수출 결정이 빨리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플레이 버튼(▶)클릭. 독자 '우주인'님이 촬영한 성남 상공의 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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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지난해 9월 이미 “핵심 군사기술의 해외 유출이 가능한 수출은 곤란하다”고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결정 당시엔 군수산업 및 미일동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지만, 올 1월부터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 의회는 1998년 ‘F-22 전투기의 수출은 2015년까지는 불가’를 법으로 정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행정부가 판매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미 행정부도 동맹국인 일본에 최신예 전투기 판매가 부를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술 이전 우려, 군수산업 지원과 같은 요인 이외에 중국 변수도 떠오르는 이유 중 하나다. 다른 소식통은 “미일 동맹을 기본 축으로 동북아 전략을 세운 미국으로선 중국의 반발이 수출 결정에 핵심 변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불투명한 군비 증강을 비판해 온 미국이 실전배치한 지 1년여밖에 안 된 전투기를 중국의 코앞에서 판매하는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