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금융-산업자본 분리 개선해야”

이명박 전 서울시장(왼쪽)이 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파이낸스포럼 초청 강연에서 “기자들이 강연보다 한나라당 경선룰에 대해 묻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올라왔을 것”이라며 자신의 목에 손을 갖다대고 있다. 오른쪽은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이종승 기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7일 “국내 산업자본도 은행 등 금융산업의 소유 및 경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하나인 ‘금융-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여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르면 국내 산업자본은 금융기관 주식의 4%까지만 가질 수 있고 그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 사실상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및 경영 참여가 막혀 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스포럼 초청 강연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업 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모르지는 않지만 외국 금융기관은 70∼80% 들어와 있는데, 우리 산업자본만 못 들어오게 하면 그건 역차별”이라며 “이제 웃든지 울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대기업을 두둔하지도 배척하지도 않는다”며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금융업과 제조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금산분리 정책을 전향적인 시각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 자본인 론스타는 외환은행 경영권을 갖고 있고 국민은행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61.7∼84.8%에 이른다.

이 전 시장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이 왜 분열되나? 하나로 가서 잘 될 수 있다”며 “경쟁을 하다 보면 소리가 날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