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이틀째 열린 ‘2007년 서울-워싱턴 포럼’에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로드맵을 소상히 밝혔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이며, 이게 이행되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가 달성되는 것”이라며 “순서가 거꾸로 가는 것은 비핵화 없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가 성사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핵 시설 폐쇄(shutdown)→불능화(disablement)→핵무기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의 순서를 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를 취한 뒤 핵 폐기와 동시에 북-미 수교 및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의미다.
또 버시바우 대사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베트남에서 밝힌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6·25전쟁 종전(終戰)선언’에 대해 “평화협정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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