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委 인력 대폭확대 논란… “예산 낭비” 지적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인력을 늘리는 결정을 내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진실화해위의 조사기구를 확대하기 위해 고위 공무원 1명과 검사 1명을 증원하고 4∼7급의 실무 조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직원 32명을 충원하기로 의결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같은 인력 충원과 부대비용으로 올해에만 약 23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예산처와 협의해 이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시적인 위원회 조직이 너무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05년 여야 합의로 ‘진실화해를 위한 기본법’이 통과된 뒤 같은 해 12월 활동을 시작했으며 활동 시한은 2010년 4월(첫 조사 개시부터 4년간)이다. 현재 일제강점기, 광복정국, 민간인 집단희생 등을 대상으로 과거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진실화해위는 다수의 과거사 정리 기구에서 이미 다룬 문제를 중복 조사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며 “과거사를 다시 끄집어내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여야가 합의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민원 사건을 충실히 조사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