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기업 감사 '외유' 엄정조사＂

청와대는 17일 공기업·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南美) 출장 파문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원 등의 해외시찰 연수 등 복무 관련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공기업 감사들의 해외 세미나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이번 시찰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에서 조사 중이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엄정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원의 해외연수 시찰 세미나 등에 있어서 공적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거나, 그 내용의 적절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 주재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며 "일단은 엄정한 조사에 집중을 할 방침이며,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검토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가 공기업 감사 외유 조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이번 건이 알려진 직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었다"며 "이제 당사자들도 국내에 들어왔고 사실도 어느 정도 확인되기 때문에 청와대도 능동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제도적 개선의 대상에 낙하산 출신의 감사 임명 방식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해외연수 해외출장 시찰 세미나 등 부분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점을 점검한다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청와대 조사가 공기업 지배구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4월1일부터 공공기관 운영법이 시행 중이며, 이 법이 기존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담고 있다"며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제도 자체를 손댄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관해서는 "감사원은 자체적 판단에 따라 감사 여부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천 대변인은 답변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