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의 행정가 생활 1년3개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장관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2006년 2월10일 장관이 된 지 1년3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유 장관은 행정가로서의 새로운 행보를 보여줬다. 가급적 정치와는 담 쌓으면서 행정에 전념했다는 평이다.

유 장관은 재임 기간 연금 개혁 추진과 함께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사회투자정책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장애인 제도 개편, 의료급여관리체계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임기 막판 그는 연금 개혁에 제동이 걸리면서 장관직 사퇴 카드를 던지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다.

유 장관은 연금 개혁안이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지난달 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퇴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당시 기자와 만나 "정치권이 노인들에게 유리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만족해 하고 있지만 (연금법 개정안 불발로) 현재 발언권이 없는 미래세대가 피해자"라며 "연금 기금이 1년에 3조 원씩 부실화되는 건국 이래 최대 재정사고"라고 규정했다.

그는 "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순간 주무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연금 개혁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임기 막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 사회적 통합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사퇴 회견을 하는 순간까지도 국민연금과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회의 조기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로서는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던 정책 과제였음을 다시 반증하는 대목이다.

유 장관은 농반 진반으로 "복지부 장관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1년3개월여로 장관직을 마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