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올해 한미FTA 비준되는 것이 좋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일정과 관련해 "금년에 비준이 되는 것이 좋다"며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여서 국회의 각 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영되는 매일경제, MBN의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치든 언론이든, 찬성이든 반대이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토론하고, 국민들이 책임있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비준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FTA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사상적으로 좌우의 문제도 아니다"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자꾸 어떤 사상적인 이념적인 대결의 수단으로 끌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부동산은 하향 안정 수준으로 오래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가장 긍정적 작용을 하게 된다"고 강조한 뒤 "'부동산은 불패'라는 과장된 생각이 부동산 투기를 아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고, 또 가격이 내릴 때 우려를 너무 과장되게 하는 바람에 실제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제 시장을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중립적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금융을 굉장히 안정되게 운영해서 금융 시스템에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서민금융시장에 대해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무슨 큰 피해를 입거나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차기 정부의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과 관련, "실효성 없는 공약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상한 기대심리를 만들게 되면 국가 경제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타결을 입히게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는 제발 좀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등 주요 입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는 대략 약 17조 원 정도이며, 그 대부분인 16조 원의 손해가 국민연금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정파에도 이해관계가 없는 법들이고, 효율성·합리성을 지향하는 기술적인 법들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2단계 균형 발전 계획과 관련, 노 대통령은 "전국의 지방을 기업하기 좋은 서비스, 살기 좋은 서비스가 이뤄지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계획을 갖고 다듬어 가고 있다"며 "6월경에 다시 보고를 받고, 금년에 국회 법안까지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 발전 전략과 관련, "제조업 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 달러로 가는데 한계가 있다"며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금융이 맨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 서비스,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서고, 그밖에 여러 고급의 서비스 산업들이 첨단으로 가야 비로소 일류 경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와 관련, "양극화가 생기긴 했지만 아래 계층이 아래로 더 떨어져서 양극화가 더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아래 계층도 올라가고 위의 계층도 올라갔는데 위의 계층이 좀 많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설명하고 "'참여정부에 와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2003, 2004년 2년간 더 나빠졌지만 그 이후 점차 회복되어서 2003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말 정책 목표에 대해 "올해가 선거가 있는 해로, 온 나라가 뭐 아주 들썩들썩할 해인데 그런 때일수록 국정이 흔들리기 쉽다"며 "어떻든 선거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저의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