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 ＂담세능력 없는 국민 보호해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2일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개인사무실인 서울 안국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공약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도 궁극적으로 서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세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경기하향 요인으로 작용하다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조세정책은 앞날을 예견해야 하고 경기동향에 따라 융통성있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한번 만들면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는 식은 경제가 아닌 정치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경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법인세(인하)를 검토해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세계적인 추세도 세율을 낮추는 방향이다. 그래야 생산 확대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서민들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원 포인트로 봐선 안되고 거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경제 전략적'으로 써야지 '정치 전략적'으로 써서는 안된다"면서 "나는 실물경제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앞서 네덜란드 수자원관리부 및 건설업체인 DHV 관계자들과 만나 자신의 대권공약 제1호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면담 후 "네덜란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자본투자보다는 선진기술 측면에서 협조를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2003년 유럽국가들이 각국의 강을 연결하는 '마르코폴로 플랜'을 마련한 바 있다"고 소개한 뒤 "대운하가 개발되면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고 문화와 관광, 첨단산업의 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이밖에 국정홍보처의 일선 기자실 폐쇄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기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