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대선주자들 “정보공개 의무 외면한 폭거”

<<정부가 22일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대폭 통폐합하는 내용의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정·관계 학계 언론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본보는 대선주자의 언론관을 알아보기 위해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선호도를 얻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대상으로 긴급 서면 인터뷰를 했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는 아직 언론 분야 정책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캠프의 참모들이 답변을 대신했다. >>

―기자실을 통폐합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브리핑룸 통폐합 후 정부의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캠프=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고 언론의 존재와 기능을 무시하는 폭거다. 당장 폐지하고 기존의 브리핑 제도도 대폭 수정 보완해 ‘열린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정부 부처의 낮은 투명성과 비밀주의는 개선하지 않고 브리핑룸을 통폐합한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대한 언론의 공익적 감시와 견제를 소홀하게 해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현 정부가 2003년 6월 도입한 브리핑제가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운영돼 왔다고 보나.

▽이=도입 당시 정부는 정보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도리어 3년 동안 자신의 무능과 국정 실패를 언론의 탓으로 돌려 왔다.

▽박=언론을 정보와 권력의 홍보 도구로만 여기는 발상에서 나온 제도였다. ‘개방형 브리핑제’는 공무원과 기자의 접촉 및 기자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봉쇄했다. 정보 공급도 늘어나지 않았고, 행정을 투명하게 알려 주지도 않았다.

▽손=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친 제도였다. 부처들이 정례적인 공개 브리핑을 기피하거나 부실하게 브리핑을 하고 언론의 정보 공개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많고, 기사 통제에 악용된 사례도 있다.

―현 정부 들어 언론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 신청 및 소송이 급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자부하는 참여정부가 자신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언론을 법제도를 통해 구속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위다.

▽박=대통령이 나서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자유주의 국가는 없다. 과도한 소송 남발은 국민의 입을 막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손=오보 대응은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한 보도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 담긴 칼럼 등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남용하는 것은 비판 언론 길들이기다. 특히 언론 오보 대응 실적을 공무원 승진에 반영한 것은 언론 자유를 통제하는 행위다.

―정부와 언론의 이상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

▽이=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우리 헌법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다른 경제적 자유권에 비해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취재원 접촉 제한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

▽박=정부와 언론의 갈등은 필연적이지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언론의 감시 비판을 충분히 수용하고 감내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손=정부와 언론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정부는 언론을 통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언론이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

―국정홍보처 운영 방식에 대한 견해는….

▽이=국정홍보처가 국민 선동과 언론 통제의 전위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이기를 포기한 국정홍보처의 존재 필요성은 재고되어야 한다.

▽박=현재의 국정홍보처는 폐지해야 한다. 정권의 선전기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홍보처의 제 역할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제대로 알리는 홍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손=국정홍보처는 중요한 국정 현안을 국민이 이해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다. 하지만 특정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신문고시제(무가지와 경품 제공은 유료 대금의 20% 이내로 하고, 신문 구독 사절 후 7일 이상 강제 투입 금지 등)에 대한 견해는….

▽이=신문사는 일반 사기업과 비교해 동일한 측면과 특수한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특수성을 무시하고 공정거래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반한다.

▽박=신문고시제는 언론의 자유와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다만 신문사도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손=정권의 비판언론 탄압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과 시청자 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은….

▽이=국가 간 경제장벽의 붕괴로 방송통신 시장의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미디어를 출현시키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이런 변화에 걸맞은 방송통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박=공영방송을 감시하는 방송위원회가 정치색을 배제하도록 위원선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손=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려면 먼저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장 등 경영진 선임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시청자 주권 강화를 위해 공영성 개념을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소수자 보호 등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MBC SBS는 방송 광고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방송의 지나친 상업성 추구가 가져오는 폐해도 커져가고 있다.

▽박=KBS의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 KBS의 방만한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이 먼저다. 민영방송의 광고 확대 문제는 공적 기능 차원에서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손=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디지털방송 투자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적 동의를 얻고 KBS의 자기 혁신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먼저다. 공적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이 공익성을 무시한 채 광고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