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보는 이날 대구 대경대에서 ‘IMF 10년, 참여정부 5년,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동북아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최근의 북한과 미국의 관계 진전 움직임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보는 이날 특강 내용을 청와대브리핑에도 올렸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경제관계를 업그레이드했다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 안보관계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으로 동북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는 최고의 경제정책이며 최상의 안보는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일부 보수층에서 제기하는 ‘전쟁불사론’ ‘선제폭격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에 대해 ‘공격용이 아니다’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 이 말은 의미심장한 멘트”라고도 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10년, 실업자와 부도기업을 모두 일으켜 세우지는 못했지만 무너진 민생기반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국민의 정부는 IMF 관리체제를 조기에 극복했으며 참여정부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을 본격 단행했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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