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요지 - 홍준표

경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체감경제는 아직도 밑바닥입니다. IMF 이전 6대 4의 구조로 두텁던 중산층이 이젠 2대 8의 구조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성장 제일주의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홍준표의 서민경제론'을 주창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무한 경쟁시대에서 우리는 향후 20년 간 먹고 살아야 할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며 저는 70년대식 개발이 아닌 국가산업구조 재편에서 그 길을 찾겠습니다.

첫째가 '내 집 갖기'이고, 둘째는 '내 자식 잘되기' 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국가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내 나라 잘살기'는 이루어집니다.

국가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출자총액 제한제'와 '금산법'을 유지하고 재벌의 상속세 탈세를 막아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없애겠습니다.

둘째, 사회 대타협을 통해 유럽의 변방에서 20년 만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한 아일랜드를 모델로 해 한국을 무파업의 나라로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서민의 꿈인 내 집 갖기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실현 단계에 와 있는 반값 아파트 정책에 이어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를 통해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겠습니다.

넷째, 경부대운하를 대체하는 화물고속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환경 대재앙을 가져오는 경부대운하보다 경부고속도로를 복층화해 1층은 화물전용, 2층은 승용전용으로 바꾸어 물류비용을 줄이겠습니다.

다섯째, TCR, TSR망을 구축하여 한국을 동북아 물류 중심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무리한 성장지표를 제시하거나 환상적인 국민소득 수치를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약 국가경영자가 된다면 경제만큼은 검증된 경제전문가를 내세워 임기 내내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해 민생을 살리고, 부자나라, 부자국민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