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무단전용-방만운영 1849건 적발

정부 부처들이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방만하게 운용하는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발표한 ‘200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849건의 예산 관련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돼 1850억 원이 추징 또는 회수됐다.

감사원이 밝힌 예산 무단 전용 사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전력투자비 집행 잔액인 168억4000만 원을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또 문화관광부는 노후청사의 개보수를 위해 편성한 시설비 20여억 원 중 6억7000여만 원을 취사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7억 원을 들여 생분해성(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는 성질) 종량제 봉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일반 쓰레기봉투보다 생산가격이 비싸고 재질도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계속하려다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

관세청은 부산 신항만의 통관 물량이 적어 기존의 고정식 컨테이너 검색기 1대로도 충분한데도 올해 114억 원을 들여 검색기를 추가 도입하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