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학장들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해야＂

전국 97개 법과대학 학장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는 1일 경남 양산시 영산대학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로스쿨이 제 역할을 하고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간 3000여 명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며 로스쿨 법안의 내용 보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로스쿨 출신자가 아닌 일반 법과대학 졸업자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예비 시험제도를 병행하고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해 국고보조 장학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