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선관위, 선거법위반 검찰고발해야＂

한나라당은 5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내용이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선관위에 대해선 검찰고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중앙선관위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선관위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이 '탄핵 소추'의 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인 만큼 선관위가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 대통령은 정당방위라는 억지논리를 펴면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노무현 흑심'을 당장 포기하기 바란다"며 "중앙선관위가 소신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중앙선관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에 불과한 만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잘못이라면 선관위는 검찰 고발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임기 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사무총장도 "노 대통령이 민주주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전례없는 발언을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한나라당으로선 이를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실체가 있는 발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장은 "일단 선관위에 고발한 만큼, 선관위에 판단을 맡기려고 한다"며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싸우고 지켜낼 것이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노대통령이 언론과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차기 대선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여론을 일으켰다가 가라앉히면서 자기 쪽으로 끌고 오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더라도 법률적 한도 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 임기 말이어서 탄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