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관급회담서 정상회담 실무접촉 제의한듯”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과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주최로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북핵 문제와 한국정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호 연세대 교수,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 서울사무소장,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남성욱 고려대 교수. 박영대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가고 있는 느낌이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 이사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3층 회의실에서 ‘북한 핵문제와 한국 정치’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말의 대통령선거 구도에서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평화라는 구호를 내세워 남북문제를 대선에 이용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날 행사는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과 고려대 북한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본보가 후원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과 백진현 서울대 교수가 각각 사회를 맡아 ‘2·13합의 이후 북핵 문제 전망과 과제’ 및 ‘북핵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소주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8·15정상회담 추진 중?=첫 번째 회의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1일 끝난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8월 15일부터 9월 말 추석연휴 기간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청와대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북측은 2·13합의 이행과 연계해 쌀 차관 제공을 미룬 남측에 ‘40만 t+α’의 식량 지원을 요구하며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역제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담 기간에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을 면담해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핵 폐기의 대가로 전력과 중유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김용호 교수는 “인민들이 죽어도 핵폭탄을 만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 최우선 가치이지, 경제적 지원에는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무부 소속으로 한미 정상회담 통역을 했던 통 킴(김동현) 고려대 연구교수와 피터 벡 국제위기감시기구 서울사무소장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임기(2009년 1월)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북핵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주제 발표 없이 진행된 두 번째 회의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한지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수정 방향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2·13 초기조치에 대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선거에서 역전 드라마를 노리는 정략적인 정상회담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북핵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지키며 한미동맹의 지렛대를 이용해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유효한 정책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