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막은’ 홍보처…정책수립 전 의견수렴 평가 46곳 중 43위

국정홍보처가 지난해 추진한 전체 과제 중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한 과제의 비율이 정부 기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6일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실시한 전체 16개 과제 중 계획 수립 당시 적절하게 의견 수렴을 한 비율이 62.5%(10개)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6개 정부기관이 ‘의견 수렴’을 적절하게 한 과제의 비율은 평균 91.1%였다. 이 의원실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정홍보처의 ‘의견 수렴’ 평가 순위를 매겨보니 46개 정부기관 중 43위였다. 국정홍보처보다 ‘의견 수렴’ 항목에서 적절 판정을 받은 사업의 비율이 낮은 기관은 소방방재청(45%), 비상기획위원회(50%), 외교통상부(52%) 3곳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은 보고서에서 “‘의견 수렴’ 항목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것은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에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과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홍보처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과제도 전체 16개 과제 중 7개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받았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도 의견 수렴한 사람 대부분이 공무원이라는 보도처럼 국정홍보처가 일상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의 여론과 괴리된 국정홍보처가 되지 않으려면 계획 단계부터 다양한 이들의 쓴소리도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