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자로 남을 건가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결정’에 승복하기는커녕 “세계에서 유례없는 위선적인 제도”라며 헌법기관과 그 기관의 민주적 결정을 부정해 버렸다. 어제 원광대가 수여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특강을 하면서 그는 관련 선거법조항을 아예 “위헌”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그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의 판례 및 결정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을 주장한다면 이는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그의 이런 언행은 한마디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본다.

어제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씨에 대해, 문제가 됐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강연 때보다도 심한 독설을 퍼부었다. 이 전 시장의 ‘감세론’에 대해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말라”고 했다. 또 “참여정부를 실패했다고 하는데 (내 말은) ‘여보쇼. 그러지 마쇼. 당신보다는 내가 나아. 나만큼만 하쇼’ 그 얘기다”고 비아냥댔다.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말투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독재자의 딸과 (연정을) 할 수 있느냐는데 합당과 연정은 다르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실패론은 중상모략”이라며 “(성과를) 알고도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말을 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시행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쪽 팔린다”고 하는 그를 지켜보면서, 이런 저속한 대통령을 둔 선진국이 있는지 묻게 된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 어느덧 민중을 억압하는 편에 서서 민중을 속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언론에 대해서도 근거 없고, 현실과 안 맞는 폭언을 퍼부었다. “언론권력이 독재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지금은 시장지배권력(재벌)과 결탁해 봉사하고 있다” “언론은 돈과 사주(社主)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했다. 어떻게든 언론을 흠집 내겠다는 악의(惡意)만 가득하다.

노 대통령의 천방지축 언동이 어떤 정치적 계산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은 임기를 8개월 남겨 둔 대통령이 정상으로 회귀하기를 바랄 뿐이다. 노 대통령은 역사에서 ‘헌정질서 파괴자’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선거 개입과 언론 탄압을 중단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