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선관위 결정 하루 만에 또 ‘말 폭탄’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 정치 중립인지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 아니냐”며 자신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발언이 공직선거법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날 결정을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원광대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특강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의 정치 활동이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 (선거법에서는) 선거 중립하라고 한다. 정치에서는 중립 안 해도 되고 선거에는 중립하는 방법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문제가 된 선거법에 대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며 “이것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지만 정부가 선거법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 여러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해 “오늘 내가 이명박 씨의 감세론은 복지정책을 완전히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선거 운동을 한 것이 되느냐. 그런 정책이 옳지 않다고 말도 못 하느냐”고 비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의 특강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특정 후보의 정책에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수준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청와대가 전날 “선관위가 중립 의무 준수 요청이란 모호한 형식을 취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법을 어겼으니까 앞으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내린 결정이다. 경고성 성격을 깔고 취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을 보란 듯이 위반하는 대통령은 초헌법적 독재자로 나선 것과 다름없다”며 “현직 대통령이 세 번이나 선거법 관련 경고를 받은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말로 끔찍한 대통령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